돌이켜 보면 새로운 나라가 수립되는 시기나 나라가 안정세로 접어든 때 백성들의 삶은 그럭저럭 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치가 어지럽다거나 외세의 침략을 받은 때에는 정반대였다.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등 각 시대를 거쳐오면서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시기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 백성들은 나라의 근간을 떠받치는 애초의 존재 목적 보다는 위정자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수탈을 위한 존재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백성들은 군말이 없었다. 간혹 '민란(民亂)' 등 반발이 있기도 했지만 이내 진압됐고, 다시 말도 힘도 없는 존재로 돌아가곤 했다.
시민의식이 성숙할 데로 성숙한 요즘같은 시대의 백성은 말도, 힘도 없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다. 백성의 뜻을 져버린 위정자는 톡톡한 값을 치르는 시대다. 말 그대로 '두려운 존재'가 된 것이다.
이처럼 시대가 바뀌고 '백성'의 가치는 달라졌지만 대표적인 백성된 도리, 납세의무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전근대처럼 '형평성'과 '공정함'이 결여된 세금제도가 아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분을 가진 세금제도 하에 납세의무가 이행되고 있다는 점만 다르다.
과거와는 달리 세금제도 수립에 있어서 표면적으로나마(?) 민의(民意)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애초 종합부동산세는 민의가 최우선 고려대상에 속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종부세 탄생과정을 보면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국가적 명분이 우선됐을지언정 민의는 그 뒷전에 놓여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오죽이나 했으면 종부세가 '악세(惡稅)'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기도 했다. 최근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 동안 '조세저항'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점만 봐도 종부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극단에 놓여 있었다.
특히 종부세 부과가 성난 민심에 치여 참혹한 결과를 낳을 것이란 예상까지 나돌아 징수업무를 맡은 국세청을 긴장시켰다. 적어도 올해분 신고납부가 종료된 15일 이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지난 19일 국세청이 집계한 결과 종부세 신고납부율이 전국 9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일 전까지 극성스러웠던 조세저항 움직임에 비춰볼 때 더욱 놀라운 수치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0일 한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애초 90%정도의 신고율을 목표했지만 정작 신고율 97.7%를 기록한 것에 우리도 놀랐다. '김정일 정권'도 아니고 이 정도 신고율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결과"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록 (도입당시) 환영 받지 못하고 소송 등 또 다른 형태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상 밖의 높은 신고율은 국민들이 종부세 납부를 백성된 도리, 즉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신성한 의무' 중 하나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 됐다.
한 조세전문가는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높은 종부세 신고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 노블레스 오블리제, 아름다운 되돌림 등 감성적 부분을 자극한 정부의 '전략적 승리'라고 촌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금납부는 단순히 정부가 어떤 전략을 짜고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지어지는 성질의 것(종부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말해 높은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지닌 의미는 (다소 부정하고 싶은 측면도 있겠지만)악세로까지 치부됐던 종부세라는 세금 자체가 민심을 얻어낸 결과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