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입과 세출 간 시차 메우기 위해 국채와 일시차입으로 돌려막기 해"
"내수부진 예상되는 하반기에 재정절벽 문제 발생하면 경기 더 침체될 수 있어"
"국채·일시차입 확대가 아닌 세수확보 위한 비상한 조치 펼쳐야"
◆…(출처=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4000억원에 달하며 국가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커진 가운데 10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규모 국채 발행과 일시 차입 확대 등 무리한 재정집행이 적자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하반기 '상고하저'의 흐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돌려막기식 파행적 재정집행을 멈추고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정부의 파행적 재정집행으로 하반기 내수 침체 확대 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올해 연간 목표치인 91조6000억원을 이미 넘겼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14년, 2019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안도걸 의원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을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조3000억원 증가했다. 세수결손 등으로 총수입이 줄어들었는 데도 상반기 총지출 예산의 56.6%를 끌어다 써 지출이 대폭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안 의원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도 적자 폭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조원 감소했으며, 특히 법인세 수입은 16조1000억원 급감했다. 이는 법인 실적이 부진한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를 추진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현 정부는 2년 연속 법상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올해 상속세 감세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 등 국가재정을 악화시키는 대규모 부자감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세출과 세입 불일치 상황이 심화되며 정부의 국채발행과 일시차입도 대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를 7개월 만에 채웠다. 이는 지난 3년 평균 국채발행 비율인 67.9%보다 빠른 수준이다.
또, 정부가 상반기에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 누적액은 91조6000억원으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상반기보다도 4조4000억원 많았다. 같은 기간 정부가 발행한 재정증권 누계액은 약 40조7800억원으로, 지난해 총 발행량인 44조5000억원의 91.6%를 상반기에 발행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 이자액 규모만 2044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총수입이 총지출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채와 일시차입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는 파행적 재정집행을 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해 국채와 일시차입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도한 국채발행으로 하반기 세입이 부족하게 되고, 일시차입으로 인해 향후 이자액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 재정 투입 여력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하반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절벽 문제가 발생하면 경기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총수입 감소 시 정부는 국채와 일시차입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보를 위한 비상한 조치를 먼저 펼쳐야 한다"면서 "국세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불요불급한 국세감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