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이 중산층 어렵게 해선 안 돼…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 높이자"
임광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속세 과세 기준 27년째 바뀌지 않아 중산층 세금 부담 과도하게 늘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에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으로는 상속인에 2억원의 기초공제와 인적 공제(자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등)를 적용하고 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 상속의 경우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임 의원은 1997년에 만들어진 이러한 상속세 과세 기준이 27년째 바뀌지 않아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노부부 중 일방이 사망해 남겨진 배우자의 주거와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가 늘었다는 점 역시 임 의원은 법 개정의 근거로 거론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당대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을 높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에 집 1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 상속을 받다 보니 상속세 일괄 공제나 기초 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 몇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상황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는 반대한다"며 "세율을 인하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것은 초부자감세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지도부의 세제 개편안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임 의원이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자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최근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의 '중도확장' 전략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