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 성료
◆…(강명구 의원실 제공)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은 "모두가 게임을 동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장애인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한 세액공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들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세제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발제를 맡은 도영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게임이 미래의 상호작용 미디어로서 생활 전반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며 "게임 접근성이 개선되면 모든 콘텐츠의 접근성이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교수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위한 R&D 연구사례를 소개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 고용 효과 등 여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재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장애인 게임 접근성에 관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법적·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 변호사는 "장애인들이 여가 목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지만 접근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며 게임 보조기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게임 접근성 관련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을 제안했다.
송석록 경동대학교 교수는 "기술 발전에 따라 게임의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AR·VR 등 신기술을 비롯한 e-스포츠 등 게임 여가 문화 전반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선임연구원은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인들이 게임을 통해 사회적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기나 기술 개발, 연구, 홍보 등 전 과정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채 대한장애인이스포츠연맹 지도자협의회 위원장은 장애인들이 게임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술 개발과 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성진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연구실장은 "보조공학 기술과 R&D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세액공제 등의 지원은 장애인들이 더 쉽게 게임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정원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장애인들이 게임을 통해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며 "구체적인 형태로 지원방안이 나온다면 한국이 접근성과 관련한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 소외받은 사람들이 비장애인처럼 동등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박덕흠, 강민국, 이인선, 유상범, 박정하, 정희용, 김예지, 정성국, 김소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진종오 의원,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은 서면으로 축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