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통화정책 목표 아냐…금융안정 결정 요인 중 하나”
“정부, 심각성 알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한 공급정책 많이 발표”
“스트레스 DSR, 금융시장 안정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정부와 거시경제 정책 공조 통해 서로 역할 분담 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금융통화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서울 한은 본부에서 금통위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 4, 5, 7, 8, 10, 11월과 올해 1월, 2월, 4월, 5월, 7월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13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창용 총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잡고 있지는 않다"며 "한은은 금융안정이 목표고 금융안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공급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한은이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또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한은도 공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가격, 특히 특정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통화정책의 수량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고민하는 것은 첫 번째는 금융안정이라는 목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한국경제 전체를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우리 경제에 좋은가라고 할 때 금통위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이 소득 대비 너무 올라가면 버블이 꺼졌을 때 발생하는 위험도 있지만 자원의 배분이라는 다른 면을 봤을 때 부동산가격이 올라가고 돈이 들어가고 은행 대출이 또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 한국경제에 안 좋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은 지금 그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러 이유에서 한은이 수량적인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금융안정과 장기적인 한국경제의 발전 방향을 볼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은 지금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막아야 한다. 지금은 초기라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과감한 공급정책을 많이 발표했다. 국회를 통해서 그 공급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 정책은 스트레스 DSR을 중심으로 발표가 됐는데 스트레스 DSR이나 DSR은 꼭 부동산가격 상승이 없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야 된다,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수량적인 목표를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이것이 금융안정을 어느 정도 위협하는지 보고 정부와의 거시경제 정책의 공조를 통해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학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분들은 '빨리 얘기해 봐, 명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 우리 인플레이션 타겟팅처럼 얼마면 낮춰?' 이런 걸 원하시는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보면서 그때 그때 결정하는 것이 금통위이다. 10월에 상충관계를 논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