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증하는 전자장부 등을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중소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이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 속에 입법이 무산됐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올해 초 임시국회 등에서도 입법에 실패, 이번 국회 회기 중에도 최종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성실납세제도 도입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운명을 맞게 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성실납세제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 도입관련 입법안을 계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회 회기 중 처리에 실패함에 따라 성실납세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이르면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는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조세소위에서 성실납세제 도입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제도 도입을 전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제도 도입 의지는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올 정기국회에서도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