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낸 정치자금 액수만큼만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이 포함된 11만원이 환급, 세법미비에 따른 불필요한 국고누수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의결(정부안),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는 일반인(사업자 포함)이 정치자금법에서 인정하는 적정 정치자금을 낼 경우 액수가 10만원 이내일 경우 전액을 내야할 소득세 및 법인세 등에서 세액공제해줬다. 10만원 초과 금액은 법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지난 2004년 3월 도입된 이 제도는 그러나 소득세액의 10%인 주민세까지 포함돼 실제로 낸 기부금(10만원)보다 1만원이 많은 11만원이 세액공제 되도록 설계, 불필요한 국고손실을 가져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정치자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됐었지만 재경위는 결국 정부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도 10만원만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