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을 위해 도입됐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가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구는 내년 연말정산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허용, 세금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원안 의결,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재경위는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자녀가 많은 가구에 소득공제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을 초과할 경우 50만원과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씩의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일 경우 기존의 기본공제액에 더해(500만원) 총 150만원의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폐지로 인해 독신가구,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의 세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