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규모 77조원(1000만 계좌)에 달하는 2000만원 이하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현행 틀 그대로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다만 20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의 예탁금 가입은 내년부터 전면 제한된다.
당초 정부는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현행유지 쪽으로 방향이 급선회했다. 그나마 미성년자 명의 가입 부분을 제한한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이 의결해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향후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된다.
재경위는 특히 논란이 된 농·수협 등 조합예탁금 비과세 한도 조정안에 대해 정부안 대신 여·야 각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연장건의안의 취지를 수용해 현행 틀대로 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현행 법상 20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의 예탁금 가입은 원천적으로 봉쇄, 무절제한 제도 남용의 소지를 일부분 제거키로 했다.
재경위는 아울러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4000만원)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했던 비과세·금융상품 혜택 축소는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