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파라치(교통위반 차량을 촬영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신고자), 쓰파라치(쓰레기 불법투기를 촬영해 보상금을 타내는 전문신고자)에 이어 '세(稅)파라치'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파라치 양성을 지원하는 형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전 조세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오는 2007년 7월 도입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부는 지난 8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특정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이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었다.
세파라치의 무분별한 난립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당 5만원씩 연간 200만원(40회 신고, 시행령 개정)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었다.
재경위 조세법안소위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향후 재경위 전체회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내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등 발급 거부사업자들에 대한 '민간감시체제'가 구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와 관련한 논란거리는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업자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세무서 등에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자료 범위와 입증절차를 명확히 세법에 규정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숙제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와 국세청은 향후 논의를 통해 입증자료 제출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일부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