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회복 위한 소비 진작 3종 세제지원
◆…2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는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의 직원 명절 선물 비과세 및 하반기 지출 증가분·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2배 상향 등 소비 촉진 3종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오는 29일 법정기한보다 조기 지급하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조기 지급,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28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안정 기조 안착과 민생·체감경기 개선을 위한 '추석민생안정대책'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설·추석 등 명절에 회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에 대해 기타 복리후생비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회사가 직원에게 경조사나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에 지급하기 위해 구매한 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고 있다.
그 중 명절·생일·창립기념일 등을 합쳐 10만원이던 한도를 명절을 분리해 명절 10만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으로 나눠 별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반기 늘어난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한시 2배 상향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2배 상향한다.
현재 정부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전통시장 지출액·대중교통 지출액 등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내달 한 달간 개인 월 구매 한도가 지류형을 기준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카드형·모바일형의 할인율은 10%에서 15%로 올린다. 올해까지 골목형 상점가 300개를 지정하고 사용 제한업종을 축소하는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모바일앱 등과 협업해 유통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업이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업무 추진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업무추진비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특례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전통시장만 업무추진비 특례를 적용했는데 온누리상품권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득공제율 상향, 온누리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 등은 소득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29일 지급할 예정이다. 299만 가구가 대상으로, 3조2000억원 규모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는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경영위기 중소·영세사업자 등은 납세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부담 완화,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병행한다.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가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환급금을 추석 전에 신속하게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