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부스트업 보완 후 금투세 시행…막연한 세금 깎아주기 안돼"

"제3자 추천안·증거조작 의혹 특검 모두 수용"

"민생회복지원금법, 소비쿠폰으로 소비진작책"

"의료대란 힘으로 밀어붙여 성공하면 후유증 커"

"최근 계엄 이야기 자꾸 나와…완벽한 독재국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로 가서는 안된다. 일정 기간 완화 후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거론하며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지 시장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적인 대책을 내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장이 정상화되고 시장 저평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주주 충실 의무 확대라든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조입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제3자 추천안·증거조작 의혹 특검 모두 수용하겠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현금지원'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 현금지원이 아니라 특정 기간 안에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화폐, 즉 소비쿠폰"이라고 정정하기도 했다. 이어 "해당 지역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소비진작책"이라고 덧붙였다.

공식의제에서 빠진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너무 크다. 한동훈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소추권도 국회의원의 특권과 상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