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의 '미국측 무역구제 개선과 우리측 자동차 및 의약품 양보를 연계하는 빅딜론' 발언이후 정부 안팎에서 미국 자동차 부문 요구를 들어주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는 논리가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한 미측의 답변시한이 다가오면서 무역구제와 자동차에서 실질적으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5일 한미FTA체결지원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협회는 지난 20일 지원위와 대외경제연구원이 주최한 FTA 토론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세제 단순화가 이뤄져도 미국차만 가격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며 FTA가 체결되어도 미국차의 가격인하 효과는 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배기량 2천cc 초과 승용차의 수입가가 100일때 8%의 관세 등 4종의 세금과 구입후 취.등록세, 공채가격까지 포함하면 현재 최종 소비자의 부담액은 167.19인데 비해 한미FTA 체결이후 관세를 0%로 낮춘 상황에서 소비자 부담액은 154.81로, 가격 인하폭은 7.4%에 그친다.
여기에 딜러 이윤을 고려하면 실질 가격 인하폭은 6%에 그친다는 게 자공협의 분석이다.
자공협은 FTA체결때 무관세 대상인 미국차의 부품 원산지 비율을 낮게 잡을 경우 우려되는 '미국산 일본차'의 수입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걱정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팔린 일본업체 차량 550만대중 현지 생산이 330만대, 일본 직수입이 200만대여서 현지생산이 미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다 한국에서는 고가품 중심 전략을 구사하는 일본업체들의 속성을 고려할때 당장의 우려 대상은 아니라고 자공협은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표자인 가톨릭대 김기찬 교수도 FTA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2015년 우리나라의 미국차 수입 규모는 연간 7천805대선이지만 FTA가 체결되어도 이 수치는 8천915대로 추정돼 1만대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FTA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도 FTA에 의한 국내 미국차 판매 증가효과 고작 연간 1천100대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대 이해 관계자인 자공협이 미국차의 무관세화는 물론 '미국산 일본차'의 내수침투도 걱정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정부 내부에서도 '자동차 양보'론이 무르익고 있다.
실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미국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폐지하라는 요구를 완화하고 있어 우리도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19일 "세제 개편의 경우 우리 업계에서도 (받아들이기에) 아주 어렵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국이 무역구제와 관련해 성의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자동차 세제를 (미측 요구대로) 가격기준으로 개편할 경우 수입차는 고가 자동차가 많아 오히려 세수가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