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은 이 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종부세 위법성을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70여만원의 세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비록 세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종부세에 대한 심판원의 공식적 해석이 담긴 결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심판원은 25일 납세자 A씨가 종부세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고 중복과세에 해당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주장하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불복청구를 기각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국세청이 이를 시정해 7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즉각 과세불복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종부세 과세처분에 대해 "과세대상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거래실질을 반영하지 않아 현행 법상 근거과세 원칙을 위반한 것이고 양도세·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해 중복과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위법성이 드러나 전면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종부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세금이라며 과세불복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심판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종부세는 현행 법이 정한바에 따라 평가된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은 또 "종부세는 이미 낸 재산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판단할 수도 없다"며 "특정자산을 보유한 것 자체에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해 과세하는 조세이고 납세자가 어떤 이익을 얻었을 것을 전제로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