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서비스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입법 로드맵

조세일보 | 임명규 기자 2006.12.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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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159개 과제에 대해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법률 개정사항은 21개로서 세제분야 9개를 포함해 서비스산업 경영개선분야 6개, 관광분야 6개 등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토지 보유세 부담 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은 세제분야의 문화접대비 도입, 영화산업 세제지원 강화 등의 방안과 함께 현재 재경위 소위에 계류중이며,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내년 중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중 법률개정을 추진중인 과제의 입법 로드맵.

[표]서비스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입법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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