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라인야후 사태 재발 가능성.. 일본의 큰그림”

이해민 “윤 대통령, 기시다에게 기술 주권의식 말해야”

지난 5월 정치권에서 불거졌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일본이 플랫폼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겠다는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CPBC라디오 '김준일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라인야후 사태 재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 여론이 들끓으니 일본 총무성이 한발 물러섰지만 일본이 플랫폼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겠다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월 정치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가 정국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해당 사안은 메신저 '라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일본 총무성이 네이버를 겨냥한 '자본 관계 재검토' 등의 행정지도를 내리며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 범야권 등 한국 측에서 반발하자 일본 측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이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가 남긴 시사점에 대해 "지금 일본은 라인야후와 같은 서비스플랫폼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인공지능(AI)으로 우뚝 서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서비스를 품고 가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그 중간에 라인야후 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라인야후 사태는)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다시 재발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본이 플랫폼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겠다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국회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향후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기술주권'을 언급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오는 6~7일경 방한해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서 라인야후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 5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등을 짚으며 "윤 대통령이 사실 기시다 총리가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줬다"며 "우리에게 굉장히 불리한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점쳐지는 윤 대통령을 향해 "디지털 혹은 AI 등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상호 간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건들지 말자'는, 어떤 주권의식을 가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