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대한 신뢰수준도 낮아
국회와 정당,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바닥 수준인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기강을 바로 잡아야할 검찰, 법원, 경찰, 군대 역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5%에 불과했다.
2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적 자본 실태 종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1천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회적 자본에 초점을 맞춘 국내 최초의 종합조사에 해당된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 불신을 0점, 신뢰를 10점으로 정하고 응답에 대한 점수를 냈더니 교육기관과 시민단체는 각각 5.4점으로, 0∼10점 척도의 중간값인 5점을 간신히 넘었다.
나머지 부문은 언론.군대 각 4.9점, 대기업 4.7점, 노동조합 4.6점, 경찰 4.5점, 법원 4.3점, 검찰 4.2점, 지자체 3.9점, 정부.정당 각 3.3점, 국회 3.0점 등으로 중간값인 5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국회.정당.정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인 4.0보다 낮은 수준이며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법원.경찰.군대 역시 국민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전반적인 신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에서 부정적인 답변의 비율을 뺀 'PDI' 수치로는 국회 -67%, 정부 -56%, 검찰 -26.4%, 법원 -23.5%, 경찰 -16.1%, 군 -5.2% 등으로 나와 공적기관중에서도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가 가장 높았다.
아울러 법원 판결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50%에 머물렀고 경찰의 법집행이 공정하다는 응답은 43%에 그쳤다. 반면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70%가 '공직자 2명중 1명은 부패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0%가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 정보를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법을 거의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영남과 충청지역 거주자들이 경찰.검찰.법원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직군별로는 전문직이 정부.의회.정당.민간단체 등에 대해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대기업의 경우 1990년대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신뢰가 하락했으나 그 이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신뢰가 다소 회복됐으며 현재도 신뢰 회복이 지속되고 있다고 KDI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사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0∼10점에서 중간값인 5점에 미달하는 4.8점으로 나왔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반면, 한국의 사회문제중 하나로 인식되는 연줄(줄대기) 문화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이상이 '연줄 행사에 대한 부탁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연줄행사에 대한 부탁을 한 일도 전혀 없다'는 답변도 43.8%에 달했다.
KDI는 연줄에 대한 의존이 예상 만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이버 공동체 가입자들의 정치의식이 비가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며 기존 민주주의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응답자들의 동창회 가입률은 50.4%, 종교단체와 종친회 참여율은 각각 24.7%, 22.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