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개정안, 12일 본회의 처리"
"안건 상정에 의장 판단 거쳐야 해 설득 중"
與 "법안 처리 위한 의사 일정 변경, 여야 합의 없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오는 1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라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도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에 대해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줘 국가 채무가 급증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회복 지원을 도모할 수 있다며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두 개 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두 특검법이 동시에 올라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법안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며 "선거법은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대정부질문시에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게 오랜 관행이라며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 12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고, 안건 처리는 26일 본회의에서 하기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면서 "법안 처리를 하려고 해도 양당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의사 일정 변경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나온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