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입학, 일종의 특별전형"
"의사들은 끌어오고 학생·학부모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보장"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회에서 재의결 안건으로 상정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표결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5.28 [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11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올해 2025년이 가장 문제인 건데 뭐냐 하면 이미 벌써 정원을 복지부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 버렸다"라며 "그걸 믿고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이 있고 이미 수시도 시작이 돼버린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는 '우리는 2025년도 증원 확대되면 일체 대화를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학생들은 이미 벌써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 딜레마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정원 외 입학'이란 게 있다. 일종의 특별전형인 것인데 정원은 정해 놓고 정원 외 입학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전했다.
그러니까 "정원은 유지하는 게 의사들을 끌고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이미 그 정원을 믿고 지금 공부를 했고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보장을 해 줘야 되고"라며 "정원은 유지하되 정원 외 입학제도를 활용을 해서 올해는 어느 정도 정부가 말했던 선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년과 그 이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상을 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법이 없지않나. 정원 외 입학이란 게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그런 제도라도 써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