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정 갈등 해결부터"…'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추석 밥상서 밀려나나

우원식 국회의장, 추석 연휴 이후로 특검법 처리 미루면서 제동 걸려

與 "또 19일 일정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

野 "국회의장 반대로 법안 무산된다면 그 책임 오롯이 져야 할 것…재고 요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 3건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면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법안이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장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며 우 의장 방침에 반발했다.

우 의장은 전날(11일) 국회에서 긴급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 절대적 책무는 한시라도 빨리 의정갈등이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 등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추석 연휴 이후인 19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협의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은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자"고 주문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들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진통 끝에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 이유는 양 특검법이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으로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국회의장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고해 주시고, 법안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매수 의혹, 인사·공천 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은 법안이다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정부질문이 있는 날인 12일에 법안처리를 하지 않기로 의사결정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6일 본회의 개최 의사일정을 합의한 바 있는데 갑자기 또 19일 일정을 추가해서 협의토록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