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논의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불확실성으로 어려움"
진성준 "비포장도로라도 수익 올렸으면 세금 내야"
vs 이소영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로 빠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원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정되어 있던 국제 기후행사 참석을 최종 취소했다"며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을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윤석열 정부의 신규 재생에너지 인허가 제한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국제적 압박을 강화하고자 준비하고 있던 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논의가 한 달 넘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논의와 결론 도출을 요청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내일(13일)이라도 정책의총을 열어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게 어렵다면, 추석 연휴 직후에 각자 지역에서 듣고 온 추석민심을 가지고 정책의총 하자. 생중계 공개토론을 기다리는 게 능사도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2022년 말 여야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돼야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금투세의 시행, 유예, 보완 등 대안을 논의할 공개토론을 오는 24일로 예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금투세를 '도로 통행세'에 비유해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엉망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은 (금투세 도입이) 적절치 않다"며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은 하고 통행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맞다. 통행이 불편하다 해도 그 도로를 이용해 이동시간 단축 등 편익을 보았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반박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체력을 길러야 한다"며 "체력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큰손들은 있고, 이들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은 충분하다. 5천만원 초과소득의 최대 27.5%에 불과하지 않나"고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포장도로에 통행세 걷지 말자고 한 취지는, 그 도로가 울퉁불퉁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다. 바로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해외시장은 통행세가 있지만 우리 시장보다 훨씬 투명하고 수익률이 높은 '아스팔트 도로'"라며 "우리 도로가 '포장도 안 깔고 통행세 받겠다'고 하면, 차량들이 바로 옆 아우토반으로 빠질 것이 분명하고, 우리 도로는 통행량이 줄어들어 한산한 비인기 도로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