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삼쩜삼 항고 기각에 '재항고'.. 추가 고발도 고려

세무사회, 서울고검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유감 표명
"삼쩜삼 무자격 세무대리로 국민피해 확산, 추가 고발 고려"
"삼쩜삼 과장광고·주민번호 수집·탈세조장 등 정부기관 조사 중"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삼쩜삼의 세무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에 나서겠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도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2021년 3월 삼쩜삼을 불법세무대리로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작년 11월 불기소 처분을 내려 세무사회는 다시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당시 항고장에는 납세자가 아닌 삼쩜삼이 스크래핑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삼쩜삼 광고내용은 직접 환급대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 등이 담겼다.

세무사회는 검찰의 연이은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령위반 증거와 관련 사실관계가 명백한데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않고 불기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특히 2023년 6월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삼쩜삼에 대하여 1년 넘게 사업운영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했다'고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있는데도 검찰은 이를 조사는 물론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삼쩜삼은 지난 2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신청한 것이 기술성과 사업성이 없어 상장이 불승인된 후 투자자 등의 반발이 거세자,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를 통해 회원가입과 환급신청을 유도했다"며 "캐디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연말정산자에 대한 부양가족, 장애인공제 등 공제를 부당하게 받는 방법으로 환급세액을 억지로 만들어 불성실 신고와 탈세조장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세무사 자격도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대리하고 환금금의 20%까지 세무대리 수수료를 챙기면서도 환급신청한 납세자가 전혀 신고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상황에서도 '삼쩜삼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것'이라고 하거나 '삼쩜삼이 받는 수수료는 프로그램이용료'라고 주장하며 불법세무대리를 해오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불성실신고와 탈세행각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회원을 늘리고 환급액을 발생시켜 부당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캐디 등의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연말정산 근로자 대상 부양가족이나 장애인 공제대상자도 아닌 경우임에도 환급금을 발생시키기 위해 이를 공제대상으로 해 환급을 받게 하는 등 불성실신고와 탈세행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6일 국회 기회재정위에서도 강민수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광고방식에 굉장히 허위광고가 많다고까지 직접 지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사업자에게 전국 세무사들이 매칭돼 세무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공공플랫폼을 구축해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세무사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세력이 없는 국민들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 해주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