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긴급관세는 WTO 농업협정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건으로 수입을 개방한 농산물 중에서 고율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할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특별긴급관세 대상이었던 44개 품목 중 수입실적이 미미하거나 국내 생산이 없는 일부 가공곡물류 및 고구마 전분 등 14개 품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내년에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에는 메밀, 수삼, 홍삼, 기타 곡물 등 수입량이 증가한 24개 품목과 가격이 하락한 밀전분 등이 포함됐다.
또한 기타 녹두, 기타 팥, 율무의 기타 가공품, 낙화생(땅콩)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량 증가와 가격하락 기준이 함께 적용돼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다음은 2007년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30개 품목.
□ 수입량 증가 기준-24개 품목
▲메밀 ▲기타 가공곡물(쌀, 보리 등의 가루 제외) ▲밀의 분쇄물 ▲기타 곡물 플레이크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 ▲수삼 ▲본삼(백삼의 것) ▲미삼(백삼의 것) ▲잡삼(백삼의 것) ▲본삼(홍삼의 것) ▲미삼(홍삼의 것) ▲잡삼(홍삼의 것) ▲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홍삼분말 ▲인삼잎 및 줄기 ▲인삼종자 ▲기타 인삼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홍삼의 액즙 ▲홍삼차 ▲기타 홍삼제품류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 가격하락 기준-1개 품목
▲밀전분
□ 수입량 증가 및 가격하락 기준-5개 품목
▲기타 녹두 ▲기타 팥 ▲율무의 기타 가공품 ▲낙화생(미탈각) ▲낙화생(탈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