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올해 상호출자제한대상인 54개 기업집단(신규지정 5개 제외)의 74개 비상장.비등록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8.4%인 21개사(21개집단)가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는 2004년 말 관련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됐다.
업체별 건수는 한국철도유통이 계열사 보유주식 변동이나 임원 변동 등 5건을 공시하지 않아 가장 많았고 이어 케이티네트웍스와 한국토지공사, 세계물류가 각 4건, 디에스엠이건설이 3건 등이었다.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1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제도의 시행 초기여서 이들 기업이 공시업무에 익숙치 않은 데다 고의 위반이나 허위 공시는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없이 모두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제도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공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