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재배정' 3.8%에 그쳐
◆…대구지방국세청. (사진 연합뉴스)
23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돼 있다.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 재배정 또는 직무 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380건 중 23건, 2023년 585건 중 20건, 2024년 289건 중 5건에만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는 것.
특히 최근 뇌물수수 등으로 논란이 된 대구지방국세청의 경우, 39건의 신고 중 단 한 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은 "이번 대구지방국세청 사건에서 볼 수 있듯, 국세청은 전관 등 사적이해관계자에 의해 세금감면 또는 세무조사 무마 등 각종 비리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미비한 것은 그만큼 국세청이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청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대구지방법원은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 5명에게 징역형 등 유죄를 선고했으며, 전직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