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행위?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 적립"
"명품백 준 사람,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 없어 죄 없다던 검찰 억지 논리 깨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지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공직자인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며 "(수심위)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에 한 발 더 깊숙이 진입했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배우자가 청탁을 받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안 즉시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신고하고 반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또 다른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이 사안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알선수재죄, 그리고 김 여사와 경제적 공통체인 윤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혹은 포괄적 뇌물죄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법사위의 제 질의에 대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하겠다'라고 천명했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저와 국민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명품백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죄가 없다던 검찰의 억지 논리가 깨졌다"며 "청탁금지법의 취지 그대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최 목사와 김 여사를 모두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올리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직권으로 지난 6일 소집된 수심위에서 김 여사에게 적용된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 불기소 권고 의견이 나온 것과 달리 수심위는 전날(24일)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