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회계사회장,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금투세 폐지 주장하면서 세수 부족 얘기는 전혀 안 해"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공포 마케팅이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는 투자자에게 친화적인 세금입니다"
26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금투세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세제가 자본시장 관련 세제보다 유리해 돈이 부동산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시중의 유동성을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환류해 투자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등의 공포 마케팅이 의지를 꺾는 것"이라며 "대만의 사례를 많이 거론하는데, 당시 대만은 실명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250만원의 이익에도 22%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금투세 도입 시 우리나라는 5000만원까지 면세"라면서 "어디가 더 유리하겠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토론회에서 제기된 자본시장이 좋을 때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좋고 나쁜 걸 누가 예측하고, 타이밍을 딱 맞춰 시행하냐"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부족해질 세수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결함은 2017~2018년 검토 당시 8~9조원으로 추산됐다. 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며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체재 논의가 부재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내년에 증권거래세가 0%가 되고 농특세 0.15%만 남는데, 지금 와서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2017년 수준으로 거래세를 환원해야 세수 결함이 생기지 않는다"면서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