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환경부·식약처·국표원 등 5개 기관 공동 업무협약 체결
해외직구 등을 통한 국경단계 불법물품 반출입 위험 원천봉쇄 나서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이 열렸다(관세청 제공).
정부가 범부처 간 정보 칸막이를 없애 국경단계 불법·위해물품 반출입 위험 차단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무역안보관리원은 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국경단계에서 불법물품 반출입을 차단하고, 범부처 간 위험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기 위함이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불법 수출입물품 반출입 차단(관세청), 환경유해물품 감시(환경부), 식의약품 안전성 확인(식약처),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확인(국표원),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일조하고 있는 범부처 기관들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고광효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 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 원장 등 5개 기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허위신고·우회수입 등 불법물품의 반출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처 간 정보의 칸막이로 인해 적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처 간 위험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파견 등 체계적인 위험관리 필요성을 느껴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부처별 소관업무 관련 위험정보 공유 △국민안전 협업정보팀 출범 및 합동근무 △국민안전 위협제품 선제대응 등이다.
먼저 부처별 통관과 유통단계에서 개별 관리되던 환경제품, 식의약품, 전략물자 등의 신고·허가 및 적발 정보, 위험 동향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처별 사무관급 파견인력과 환경부·무역안보관리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안전 협업정보팀이 이달부터 출범한다.
이들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 합동근무 체제로 근무하면서 불법·위해물품 등의 통관 검사대상 지정에 참여하고 소속 부처에 위험정보를 알리는 등 촉매제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판매금지·리콜제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모니터링과 합동단속 등 범정부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출입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물품 반출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대표적인 협업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