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거래이용 변칙적 국부유출 엄정 대응

국세청이 올해에도 부동산 투기,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국부유출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율하락과 유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국세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또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둔다 해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며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 로드맵'을 기초로 현재의 소득파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진단을 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선택적 핵심과제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게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단계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새로이 마련된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제도 등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가과세제도 등 부동산 세제를 일관성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 청장은 강조했다.

전 청장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과세의 공평성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업무"라며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다음은 전군표 국세청장의 신년사 전문

- 丁亥年 새아침을 맞아 -

친애하는 1만 8천 국세공직자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丁亥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의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의 새로운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율 98.1%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당초 목표수준을 훨씬 상회한 30조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 3차 OECD 국세청장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 조세행정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혁신하여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아울러,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 책자를 발간하여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국세행정은 지난 1년간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헌신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지난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친애하는 국세공직자 여러분 ! 지금 세계는 경제, IT, 교류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해져 가고 있고,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 속에 세계 초일류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혁신 노력으로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에 우리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의 적극적 실천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성실신고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건수·기간을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활성화하는 등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부동산 투기,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국부유출 등 고질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환율하락, 유가 및 물류비용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실한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대폭 축소하여 세정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해 납세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류유예 및 징수유예 등을 확대하여 어려운 납세자를 지원하고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운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세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입니다. 국세청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이자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납세협력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우리 세정의  납세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서도 벤치마킹 할 정도로 세계 초일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년에도 납세자 요구가 반영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홈택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고, 국세상담 서비스 품질의 개선에도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실과세 방지시스템도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개통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양질의 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기능을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국세 통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는 등 선제적 입장에서 국민과 납세자에게 국세행정의 문호를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사회양극화 문제가 대두되면서 세원투명성과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국민따라서, 고소득자영업자등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거둔다 해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자영사업자 소득 파악 로드맵'을 기초로 현재의 소득파악 수준에 대한 정확한 실태진단을 하고,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선택적 핵심과제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정상화는 성실신고가 최선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세금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 '탈세는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와 세원관리 연계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담보하는 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청의 노력으로 새로이 마련된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징벌적 가산세 제도 등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해 30조원 이상의 발급금액을 시현하여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양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홍보 강화, 전문직 사업자 등 취약업종 가맹점 확대 등의 노력을 계속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가과세제도』등 부동산 세제를 일관성 있게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혜택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실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입니다.

금년에도 납세자 수의 증가 등 시행여건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아름다운 되돌림의 철학을 최소한 법에서 제정한 범위내에서라도 성실히 실천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전준비로 최상의 납세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간의 시행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여 종합부동산세가 항구적인 부동산 보유세제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양도세 실가과세' 제도는 과세의 공평성과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적인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부의 축적이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도록 투기이익은 계속적으로 엄정하게 과세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복지세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차질없이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구축의 일환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관련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비록 1년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지만 결코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마찰없이 준비해 나가되,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한  지급조서 지출제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금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조세행정 분야의 진정한 리더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세정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공적으로 개최한 '제 3차 OECD 국세청장 회의'를 통하여, 우리 국세청은 세계 조세행정 분야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제적 발언권도 강화되는 등 세계 중심국가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초일류 세정 구현을 통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OECD 국세청장 회의'와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등을 통해, 우리청이 주도적으로 제시한 국제적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당국간 국제공조 강화와, 세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 및 기능 개혁 방안 등에 대해 내실있는 논의와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 1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제 1차 리즈캐슬 그룹(Leeds Castle Group)회의는 이러한 노력의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과거처럼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국제규범을 힘겹게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비젼을 제시하고 세계 조세행정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는 세계 조세 행정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과 입지를 실질적으로 완성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세입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금년도에는 환율·고유가 등의 변수로 인해 세입여건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연초부터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치밀하게 세수를 관리하여 올해 우리에게 맡겨진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업활동과 경기를 위축시키는 무리한 징세활동은 지양하되, 지속적인 과표 양성화와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각종 신고자납세수를 극대화하고, 체납정리 인프라를 활용한 체납액 현금징수 등을 확대하여 마찰없이 재정수입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세공직자 여러분! 국가는 물론이고 개인이나 누구든 변화의 물결에서 뒤처지면 힘없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대변혁의 시대에 뒤지지 않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1만 8천 국세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아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세계 초일류 기관'을 만들겠다는 목표와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어떠한 난제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땀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일 국세청장 전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