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감사원장은 1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해 집행기능을 포함한 기관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사사각 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전 감사원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그동안 시스템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사업을 진단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감사원장은 또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적기에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역량을 모아 점검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전 감사원장은 이어 "부처간·지역간 갈등해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정부 주요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중복, 이로 인한 사업의 혼선과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감사원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 전윤철 감사원장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감사원 가족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라고 불리는 만큼, 감사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도 번영과 행운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가 최고 감사 및 평가기관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작년은 참여정부의 임기 4년째로서‘선진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정책들이 많이 추진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인 최초의 UN 사무총장 선출이라는 외교적 결실과 함께, 1964년의 1억 달러 수출 이후 42년 만에 3천억 달러 수출이라는 경제적 위업을 달성하였으나 이에 자만하지 않고 경제체질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미 FTA 등 개방화 정책을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금개혁,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사회 현안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비젼 2030을 수립하는 등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았으며 고위공무원단을 출범시켜 공직사회에도 개방과 경쟁의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는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 해였습니다.
나라 밖을 살펴보면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 혁명으로 국가간의 경제력 재편과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경쟁상대국들의 도약과 질주는 우리를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의 공장과 서비스센터” 역할을 목표로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인도 등 BRICs 국가들과, 10년간의 “조용한 개혁”을 발판으로 재도약 중인 일본의 틈새 속에서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변방과 제3세계로만 인식되던 남미와 중동 국가들까지도 새로운 국가비전과 성장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동의 허브(Hub)”로 떠오르고 있는 두바이 같은 곳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신기루 같은 꿈을 현실 속의 낙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변혁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구시대의 제도와 관행, 사회적 갈등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국민소득 1만 불대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자들이 작년 한해의 한국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밀운부우”를 선정한 바와 같이, “구름은 잔뜩 끼었으나 비가 오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산적한 민생법안이 여야간 갈등으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 강행으로 한반도의 주변정세와 안보상황은 한 치 앞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내수침체와 경제활력의 저하로 청년실업이 증가하였고, 치솟는 부동산가격 등으로 서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욱 깊게 파였습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는 ‘제2의 개항’으로 불리는 한미 FTA협상에 대한 반대 여론도 뜨거웠으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인수 의혹과 사행성 오락게임인 ‘바다 이야기’ 파문에 따른 한탕주의 확산 등으로 온 나라가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민들은 “공직기강의 최후 보루이자 국정개혁의 중추기관”인 우리 원에 한층 높은 기대와 함께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감사원은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동안 흔들림 없이 국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며 묵묵히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지자체, 외환은행 매각, 사학, 바다이야기 등 민감한 감사사항이 많아서인지 일부에서 정치감사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항상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 감사의 초점’을 맞춰 성역 없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본인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본인이 2003년 11월 감사원장에 취임한 이래, "감사원이 변하면 공공부문이 바뀌고, 공공부문이 바뀌면 사회가 변한다."는 신념 아래 국정운영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인지도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과거와 비교할 때 감사원의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우선, 감사원이 종래 사정기관의 역할에 치우쳐 있던 것에서 벗어나,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국정개혁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는 해방 60여 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경제규모 세계 10위 권의 국가로 성장하였으나 민주주의 경험이 일천한 가운데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온 근대화와 민주화 과정을 불과 한 세대만에 압축적으로 경험하다보니 개발연대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화와 정보화의 격랑 속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과거의 미시적·단편적인 합법성 감사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근본적인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으로서 '시스템 감사'를 주창하였습니다.
'시스템 감사'는 시행된 지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정착하였습니다만, 사실 시스템감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최근에 발간된 '감사원 혁신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새로운 감사시스템에 적응하느라 그동안 직원들의 고충도 많았고, 감사원이 정책이나 사업을 중단·변경시키는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스템감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한 결과 400여 건이 넘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제·개정하고, 천문학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은 종래의 폐쇄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기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과거에는 감사원의 형식적인 독립성을 강조하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 동향에 둔감하여 감사사각이 발생하고 감사적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원의 간부들이 국무회의 등 정부의 중요회의에 배석하여 행정이 돌아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는 관계기관과 '감사현안회의'를 개최하고, 감사결과 시행 이후에는 기획예산처 등과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상담센터와 감사청구조사단을 신설하여 국민의 신문고로서의 기능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공장 설립이나 창업 등과 관련된 3천여 건이 넘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신고 받아 이를 적극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간의 혁신 노력을 외부에서 인정받아, 국회와 수감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감사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원장으로서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취임 초기에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의장으로서 최초의 INTOSAI 개혁방안인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INTOSAI에서는 현재 조직개편, 감사기준 수립 등의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 쓰나미 피해복구를 위해 세계 각국이 원조한 자금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지침을 수립할 것을 주창한 결과, 2005년 11월에 위 사안에 대한 태스크 포스가 구성되어 가동 중에 있으며, 도미니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시스템감사」기법을 전수하는 등 저개발 국가와의 교류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우리의 활동이 국제사회와 여론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원장으로서 무한한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직원 여러분!
이제 우리 감사원은 명실공히 “국정개혁의 선도기관”으로서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고객중심의 원 운영체계”를 견지함과 아울러, 국민들로부터의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도록 새해에도 더욱 분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약화와 고유가, 환율 불안 등으로 인해 경기둔화가 지속되어 4% 수준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핵문제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위축, 한·미 FTA협상에 따른 집단간 갈등, 그리고 양극화 문제 등 사회·경제적 불안요인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로서 참여정부가 그간 추진해 온 개혁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국정역량의 결집이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 그동안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2년의 카드사태 등이 모두 대선이 있는 해에 발생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올해는 '시스템 감사'의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여 '21세기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국정개혁의 성공적 마무리를 지원'하는 것을 감사운영의 기본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올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감사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그동안 시스템감사를 통해 주요 정책·사업을 진단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제는 이에 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 대하여는 시스템감사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간의 개선대안의 이행 여부에 대한 Follow-up 감사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집행기능을 포함한 기관운영 전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감사사각 지대를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감사를 통해 제시한 제도·관행의 개선과 공공부문 혁신이 정책의 최종수요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집행현장”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정책효과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그것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강조했지만 “정부에는 임기가 있을지라도 정책에는 임기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참여정부는 현재 부동산 대책,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4대 연금 재정안정화 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한 당면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면서 적기에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원의 역량을 모아 점검하고 감독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부처간·지역간 갈등해소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그 동안 IPTV 공동시범사업을 둘러싼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정하고, 소방방재 DB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중복 추진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다수 부처 관련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정부 주요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중복, 이로 인한 사업의 혼선과 차질을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금년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작년 말 조직개편에서 특별조사본부 산하에 조사 1, 2팀을 신설하여 일선 감찰 활동역량을 확충한 바 있고, 본부장 책임 하에 소규모 팀단위의 기동점검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권 말기의 줄서기나 복지부동 관행을 근절하고 이완된 공직분위기를 다잡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정치상황에 관계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직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감사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해 원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스템감사의 효율화를 위해서 감사단계별로 지원체계를 내실화해야 하겠습니다.
감사계획 단계에서는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파급효과가 큰 전략적 감사사항을 적극 발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실시 단계에는 감사사항별 맞춤형 직무교육과 전문적 분석·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서 실지감사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e-감사시스템 2단계 사업으로 개발한 '감사진행관리시스템'을 조기에 정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처리 단계에서는 감사결과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감사결과 처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새해에는 인사혁신을 통하여 감사전문역량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급변하는 감사환경과 기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 교육, 보직관리 등에 대한 '중·장기 인력 운용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 인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통합성과평가시스템'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전문인력관리제'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과 국회에 ‘믿음주고 봉사하는 감사원상’을 정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민원, 감사청구 및 심사청구의 전향적 수용과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민들의 불만요인을 해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등 정부 회계 제도의 변화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원 직원의 자체기강 확립은 물론, 감사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수감기관의 불만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신뢰받는 감사문화를 확립하는데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넷째, 대외적으로는 국정 평가를 담당하는 최고 감사기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자체감사기구 운용 표준 모델'을 보급하는 등 자체감사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며, 공공부문 평가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정평가 인프라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중 협력 황사감사'와 같이 외국 감사원과의 교류도 강화하여 감사업무의 세계화를 가속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직원 여러분!
감사인은 직무의 특성상 칭찬보다는 비난받기 쉬운 입장에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중의 공직자’인 여러분의 어깨에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공직사회를 감시·감독하고 국정을 평가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항상 스스로를 성찰하고 연마하여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도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을 견지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에「로마인이야기」를 완간한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천년 로마의 비결은 공존의 지혜에서 나오며, 세계는 로마인의 상생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의 적에 정신 팔려 밖에 있는 적을 못 보는 국가나 민족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위 말에 크게 공감하였는데, 우리 모두 로마의 흥망성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공존의 지혜와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넓은 시야를 갖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 모두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나무가 클수록 그 뿌리가 깊듯이 모든 위대한 성과에는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법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기회가 스쳐지나가지만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해 아침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