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일 "분양원가 공개는 코스트(비용)를 싸게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시도해 볼 만하다"면서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집을 짓는 것 자체는 비슷한 비용으로 가능하지만 택지확보가 가장 문제"라며 "실제 집값이 차이나는 것은 건축비가 아니라 땅값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 코스트를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1980년대 말 수도권에 주택 200만호를 공급하면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집값이 거의 안올랐다"며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토지보상비의 현물보상 방안과 관련, "국내 여러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풀린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 과잉 유동성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원하는 경우에 현물보상을 허용해 주면 유동성 확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과잉 유동성은 한가지 수단으로 해결하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 부동산 담보대출 축소, 외화차입 억제 등의 여러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올해 경제운용방향과 관련, "200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국내총생산(GDP) 증가분보다 국민총소득(GNI) 증가분이 3.5%포인트 정도 낮아 체감경기가 나빴다"면서 "올해는 지난 2002년처럼 GDP 증가분 만큼 GNI도 증가하면서 체감경기가 나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체감경기를 살리려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선의 해법"이라며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