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발 사주' 의혹 겨냥…"명예훼손, 친고죄로 전환하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민주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개입된 불법 언론장악 시도…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3자 고발'을 못하도록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를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보도한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4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록에서 김 전 행정관은 자신이 보수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에 비판적인 매체를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야권을 중심으로 다수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이 보수 어용단체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실토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 언론장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비판을 막을 길이 없으니, 고발과 민원을 사주한 뒤 공권력을 이용해 입을 틀어 막으려는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러니, 명예훼손죄가 더 이상 사주공작과 비판 언론 옥죄기, 정적 탄압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대통령실 행정관까지 개입된 불법적인 언론장악 시도,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오늘(30일) 마무리돼 이르면 다음 달 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