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 부가세 총 7억1000여만원 과세 결정
국세심판원이 지난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다이야기 등 성인오락실이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무더기로(4건) 기각시켰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설정문제였으며 과세관청의 논리가 맞다는 것이 심판원의 결정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바다이야기 논란이 불거진 직후 전국적으로 50여개 대형 성인오락실(10여건은 바다이야기)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 이와 관련한 (사실상 승산이 없는)과세불복 청구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스크린경마장을 비롯한 4개 성인오락실이 제기한 과세불복 심판청구를 모조리 기각시키고 이들에게 각각 부과된 총 7억1000여만원(최소 7000여만원, 최대 2억8000여만원)의 부가세 과세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4개 과세불복의 쟁점은 모두 성인오락실 부가세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문제였다.
그동안 성인오락실 측은 이용객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중 상품권 수수료(상품권 액수의 10%, 배당률 차액)가 부가세 과세표준이라고 주장해 온 반면 국세청은 오락실 총매출액의 10%를 부가세 과세표준으로(총액주의) 설정해, 다툼을 벌여왔다.
심판원은 이와 관련해 "(성인오락실)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해 일정 시간 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해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만 상품권을 지급받기 때문에 (부가세)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판원의 이 같은 '무더기' 기각 결정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유사한 내용의 세금추징을 당한 성인오락실 등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유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도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세제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한 상품권 업체의 성인오락실 부가세 과세표준 설정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받아 부가세 총액과세 원칙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