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1일쯤 다시 논의
정부는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가 공개될 경우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애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정부와 열린우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1일쯤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확대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여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세 차례 협의에서도 열린우리당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도 공개해야 한다고 밀어붙인 반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만으로 분양가를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맞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위 당정협의에서 추가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면서 "정부는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주택공급이 줄어들 뿐 아니라 심각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나 되는 상황에서 건설업이 위축될 경우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며 고용 상황도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지방 경기로 작년에 가뜩이나 어려웠던 지방 경기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은 시장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서 이익을 많이 남기고 대신 지방에서는 큰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는 구조"라면서 "분양원가 공개로 수도권에서 이익이 줄어 들면 지방 사업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게 민간업체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의 부작용을 주택공급 위축뿐 아니라 국내 경기에 미칠 악영향까지 지적함에 따라 당정협의에서는 더 큰 논란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