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편일률적이던 변호사 광고 방법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 광고의 내용과 방법을 제한했던 기존 방침을 완화해 인터넷 광고와 전단지, 옥외광고물 설치 등을 허용하는 '변호사 광고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동안은 TV, 일간지 광고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광고와 팩스·우편 광고, 의뢰인 이외의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형태의 광고, 전단지 배포, 현수막 설치 등도 허용된다.
변협은 그러나 광고 내용은 엄격히 규제해 허위·과장 광고나 비교·비방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거나 승소율·석방율 등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광고 등은 종전처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변호사가 자신을 소개할 때 '전문', '유일', '최고' 등의 용어도 함부로 쓸 수 없다.
변협은 1월말∼2월초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문변호사 인증제도'를 통과한 변호사만 '전문'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DMB·옥외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광고가 가능해져 '브로커 고용', '전관예우' 등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변협은 기대했다.
신현호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그동안 변호사업계의 광고규제 형태는 허용되는 광고만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지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며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