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법 규정상 '고급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에 대해 특소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A씨의 가구도 포함되는 줄 알았기 때문.
그러나 A씨의 가구는 무형문화재 B씨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현행 특소세법에는 고급가구 중 공예창작품의 경우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
공예창작품의 범위는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의해 문화부 장관이 주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한 자의 작품과 전통적인 공예기능·기술·기법으로 옻칠을 해서 제작한 물품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하나의 상품이라기보다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창작품에 대해서는 고급 가구라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