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34평형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K씨는 광주시에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32평형의 아파트를 어머니와 동생 등 8명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8명이 공동소유로 하고 있어 1인당 5평도 되지 않는 소유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1주택 소유로 보고 K씨를 2주택자로 봐야할까?
답은 당연히 각각 1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K씨는 "2주택자로 분류된다"이다.
그러나 광주의 주택에 대한 K씨의 지분이 다른 가족에 비해 적거나 최고령자가 아니라면 소유자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주택으로 판단하지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의해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함) 외의 다른 주택 양도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K씨가 직접 살고 있는 평택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광주의 공동상속주택은 K씨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이라도 다른 상속인에 비해 본인의 상속지분이 가장 크거나 호주승계인, 혹은 최연장자일 경우에는 그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고 밝혔다.
■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는 순서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