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국세청 부실 자체감사 등 관련대책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질의했다(국회방송, 2024년 국정감사 기획재정위원회 제공).
국세청의 비위근절을 위해 감사를 강화해야 해야 한다는 지적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전 지방청에 대한 교차감찰을 통해 비리를 도려내겠다고 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발생한 뇌물수수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국세청 내부통제의 취약성'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날 최근 벌어진 대구청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세액감액 등의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식사 그리고 유흥비, 리조트, 숙박권, 골프 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라며 "단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준을 넘어서 여러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국세청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본청이 자체감사를 하고있지 않다는 점과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감사포털에 단 한 건의 감사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 감사규정에도 자체감사 대상에 본청이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본인들이 정한 규정마저 (자체감사가 없어) 스스로 위반해오고 있었던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 부과·징수를 하는 기관인 만큼 직원들의 공직기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강 국세청장에게 본청 주도 자체감사, 자체감사 결과 공개, 감사관 외부인사 임용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강 국세청장은 "내부비리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취임 이후부터 지방청에 대해 교차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상당한 기간 피로감이 오더라도 (내부 비리를) 도려내겠다"고 답변했다.
◆…대구지방국세청 뇌물수수사건 재판결과(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