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세무플랫폼 과다수수료 등 문제.. 대응책 마련해야"

16일 국세청 국정감사, 임광현 의원 일용직 등 원천세 인하 및 직권환급 요구
강 국세청장, "세무플랫폼 수수료 부담 없게 국세청 직권환급 기재부와 협의"
세무사회 "수수료 폭리와 행정력 폭증시킨 세무플랫폼 생명력 다해"

세무플랫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플랫폼이 언급된 문제점을 짚으며, 국세청이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법 및 행정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감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강민수 국세청장에게 "영세 인적용역자는 국세청이 직접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10~20만원 환급금을 받기위해 세무플랫폼 광고를 보고 10~20% 수수료를 억울하게 내고 있다"면서 "인적용역 납세자가 세무플랫폼에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국세청이 직접 모두 환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금환급을 받고 있는 근본적 원인에 대해 "지난 1998년까지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1.1%였지만, 의료 사업자나 고소득 연예인의 탈세 방지를 위한다고 3.3%로 올린 데 기인한다"면서 "최근 2년간 629만명이 환급신청을 통해 1조5000억원을 받아가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자 등 저소득자에게는 원천징수 세율을 1%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강 국세청장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접속폭주로 인해 국세청의 세무플랫폼의 IP차단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무플랫폼 유료고객이 1년 사이에 지금 2배 넘게 늘어나는 등 과세 행정이 이를 감안해야 하는데, 올해 국세청은 홈택스 접속이 폭주하니까 IP를 차단시켰다"며 "서버 관련 예산을 보니 10년 동안 홈택스 서버유지 예산이 2000억 가까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증가된) 홈택스 수요를 과세당국이 처리하지 못한 것은 미스 매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강 청장은 "세무플랫폼을 통해서 가령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공제대상이 된다'는 과장광고로 인해 올 상반기 기한 후 환급신고가 전년보다 2~3배 늘었다"면서 "그로 인해 전체 전산이 다운됐는데, 결국 (누군가) 어떤 영리 목적을 위해서 국가 전산자원을 대폭 잡아먹고 있는 현실"이라며 세무플랫폼으로 인한 트래픽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강 청장은 "서버유지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 예상치 못한 과도한 트래픽이 들어왔을 때도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이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과 국세청장이 세무플랫폼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입법 및 행정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면서 특히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기재위원이 세무플랫폼의 과다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국세청장이 부당공제와 과장광고를 언급하면서 직권환급과 원천징수율 1%환원 등을 조정하겠다고 화답한 대로 입법화된다면 세무플랫폼의 폐해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환급신고와 탈세조장 행위의 급증은 그 결과물이라며, 세무플랫폼의 캐디 매출누락신고,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에 대해 즉각 전수조사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세무사회 주장이 맞는지, 세무플랫폼의 (정당한) 환급신고가 맞는지, 그 결과를 밝혀 국가세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과 관련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삼쩜삼, 토스 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골프장 캐디의 매출누락 신고, 연말정산 부당공제 등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국세청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은 불성실신고를 인정해 개별납세자에게 재신고할 것과 받은 수수료는 환불한다고 고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