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헌연대 “임기단축 개헌 국민투표로 尹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하는 개헌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 20명과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 6명으로 이뤄진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통령 탄핵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7년 5월까지인 윤 대통령 임기를 개헌을 통해 2년 줄여 2025년 5월까지로 하자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심리적 탄핵 상태"라면서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법으로 △하야 △탄핵 △개헌 등 3가지 방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즉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와 달리 현 정권은 검찰 등을 앞세운 뻔뻔한 법 기술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절차와 과정으로 상황을 종식시키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탄핵과 파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면서 현 정권을 퇴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안이 개헌"이라면서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난국을 돌파하려면 결국 새 질서를 창출할 수밖에 없는데, 개헌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