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선불충전금 약 2조9000억원…2019년 대비 246% 증가
이강일 의원 “낙전 수입도 연간 약 480억원…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 절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상반기 선불충전금이 약 2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선불업자의 '낙전 수입'이 23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전 수입이 기업의 수익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낙전 수입은 소비자가 구매한 정액상품을 다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부가 수익을 의미한다. 상법 제64조에 따른 상사시효 5년이 지나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결국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국내 선불업자(총 82개사)의 선불충전금 총액은 2019년 약 1조6700억원, 2020년 2조1586억원, 2021년 2조9934억원, 2022년 2조4771억원, 2023년 2조692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는 이미 약 2조8890억원을 기록해 연간 기준으로 6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2019년 선불충전금 총액 대비 약 246%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기준 가장 많은 선불충전금을 거둔 기업은 카카오페이로 5581억원(19.3%)을 기록했다. 뒤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2987억원/10.3%), 한국조폐공사(2841억원/9.8%), 네이버파이낸셜(2782억원/9.6%), 티머니(2159억원/7.4%)가 상위권에 올랐다.
선불충전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선불업자의 '낙전 수입'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일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주요 선불업자(총 33개사)가 벌어들인 낙전 수입은 2021년 약 443억원, 2022년 421억원, 2023년 489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4년 상반기 239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낙전 수입을 올린 업체는 티머니로 전체 금액의 47.7%인 114억원에 이른다. 그 뒤를 이어 에스엠하이플러스(23억원/9.6%), 이동의즐거움(21억원,9%), 마이비(19억원/7.9%), 한국문화진흥(13억원/5.4%)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이강일 의원은 "시효가 지나 휴면처리된 예금·보험금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돼 환급 및 조회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으로 선불충전금은 관련 법적 규제가 없어 그대로 기업의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입이 기업의 수익원으로 귀속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선불충전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해 합리적인 낙전 수입 처리방안 마련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