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센터 안종석, 조찬래 연구위원
현행 법에 규정된 복잡한 기업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식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제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부설 세법연구센터 안종석, 조찬래 연구위원은 8일 '주요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 선진국의 접대비 관련 세제를 우리 나라의 것과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다른 국가들은 접대비(entertainmenet expenses)의 개념이 우리 나라의 접대비 개념과 다르다"며 "우리 나라와 일본은 거래상대방에 대해 지출한 오락, 접대, 금품제공을 접대비로 보지만 다른 국가들은 지출상대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목적이 오락, 향응인 경우 그 비용을 모두 'entertainmenet expenses'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접대비에 별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중소기업에 한해 400만엔의 정액한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 나라 접대비 한도액은 그 계산방식이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인세법상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식은 기준금액(1200만원, 중소기업 1800만원)+매출액×적용률이다. 적용률은 매출액에 따라 다른데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500억원은 0.1%, 500억원 초과는 0.03%다.
1회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50만원 이상 접대비는 업무관련성 입증을 위한 증빙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접대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서구국가의 경우 접대비 관련 이슈는 접대비 해당여부보다는 지출된 접대비 지출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에 쏠려 있다"며 "접대비와 기타 비용의 구분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나라의 경우 손금대상이 되는 접대비의 범위가 넓고, 손금산입 한도가 높아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손금인정 범위가 넓은 편"이라며 "즉, 접대비 지출에 대한 제재가 다른 국가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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