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4일 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상시 고용인력을 1명만 더 늘려도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달갑지 않은' 세무조사를 무려 3년이나 받지 않게 될 중소기업 중에는 이미 조사대상에 선정된 기업도 있는 등 1500개 기업이 혜택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나라 기업들의 세무조사 추징액 평균은 5억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물론 중소기업들만 따지면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하지만 부도가 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로 근근히 버텨내고 있는 중소기업들로서는 세무조사 유예 소식이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들 중소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받았을 경우 평균 추징액을 1억원씩으로 계산하면 무려 1500억원이 된다. 따라서 이번 조치의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국가로부터 1억원씩을 지원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이며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뜻한 세정이든 국민경제 활성화든 모쪼록 올해는 중소기업들이 기(氣)를 펼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
[숫자로 읽는 세금] '1500'-세무조사 유예 中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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