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적어 시세 형성안되면 기준시가로 과세
거래 활발한 아파트가 세금 더 내는 '역전' 현상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상위 아파트 10곳의 시세와 기준시가와의 괴리율이 최대 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 전용면적 273㎡ 주택은 실거래가가 최고 220억원에 달하지만 기준시가는 86억원에 불과해 괴리율이 60.9%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크로리버파크 235㎡는 실거래가 180억원이지만 기준시가는 75억원으로 형성돼 있어 괴리율이 58.3%였다.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는 실거래가 145억원, 기준시가 59억원으로 괴리율이 59.3%였다.
이외에도 한남더힐 240㎡는 실거래가 120억, 기준시가 67억원으로 괴리율은 44.2%, 압구정 현대 245㎡는 실거래가 115억, 기준시가 57억원으로 괴리율이 50.4%였다.
상위 10곳 중 가장 괴리율이 낮은 청담 PH129 274㎡는 실거래가 103억원, 기준시가 72억원으로 괴리율이 30.1%를 나타냈다.
문제는 이들 아파트의 거래 빈도가 낮고 개별적 특성이 강해 기준시가(통상 시가의 60% 수준)가 실거래가의 절반도 안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실거래가를 추정할 수는 있으나,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층수, 전망, 남향 여부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해 같은 금액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중형 고가 아파트가 세금을 더 내는 '세금 역전' 현상도 발생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 기준은 '시가'이고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기준시가'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타워팰리스 223.6㎡의 경우 기준시가 37억원으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3억7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트리마제 84㎡의 기준시가는 25억원이지만 시가(40억원)로 과세하면 증여세는 15억2000만원이다. 래미안퍼스티지 84㎡도 시가가 43억원(기준시가 25억원)이어서 증여세는 16억7000만원이 부과된다.
박 의원은 "초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고급 단독주택도 비교 대상 물건이 없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신고 비율이 높은 실정"이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실거래가 산정을 위해 국세청 부동산감정평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