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끊임없는 정보활동 통해 메꿔가야.. 지급명세서 등 통해 파악하고 있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2년 기준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업자들의 총 수입금액이 1조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인터넷 방송 BJ들이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숲(SOOP·옛 아프리카TV)에서 진행되는 엑셀 방송 출연진들이 후원금을 현금으로 정산 받아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엑셀 방송은 실시간으로 별풍선 후원 내역을 순위로 매겨 엑셀 문서처럼 공개하는 방송이다. 운영자가 여성 BJ들을 한 곳에 모아 노래나 춤을 시키고, 팬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더 많은 후원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른바 '큰 손'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여성 BJ들이 몸매가 드러나는 옷차림으로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춤을 추는 모습이 유흥업소와 비슷해 '사이버 룸살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해 상위 BJ 10명 중 9명이 이 같은 엑셀 방송 운영자"라며 "그 금액만 약 656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수익 1위는 200억을 환전해갔다"면서 "숲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한 BJ들은 운영자로부터 (기여도에 따라) 현금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송 중에 개인 계좌를 노출해 직접 돈을 받는 후원금의 경우에는 거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경우는, (국세청이) 끊임없는 정보활동 등을 통해 메꿔가야 할 부분"이라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자료나 정보활동을 통해 상당수를 파악해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유튜버 등 콘텐츠 창작자의 수입금액이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그만큼의 세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청년창업 세액감면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며 상당수가 유튜버와 BJ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청년창업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많게는 수십억원씩 버는 BJ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인데다 노출이 많은 여캠이나 조폭 BJ도 상당수인 만큼 일괄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