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이 불복금액만 1797억여원에 달하는 '초거액'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를 본격화 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복청구인은 세계 3대 철강업체로 군림하고 있는 '포스코(POSCO)'다.
포스코는 지난 2005년 7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듬해 3월 거액의 세무조사추징액을 부과 받은 뒤 지난해 6월 국세심판원에 과세불복청구(국세심판청구)를 제기했다.
9일 재정경제부, 심판원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심판원은 최근 포스코측 불복대리인이 제출한 각종 소명자료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거액의 세금을 추징한 국세당국과 포스코간의 법리논쟁도 불꽃을 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포스코의 과세불복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9∼10월경(법정기한 90일) 끝났어야 정상이지만 밀려 있는 심판청구건 등 처리가 다소 늦어지는 등(선입선출원칙)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심리절차 착수에 시간이 소비될 수 밖에 없었다.
포스코가 불복을 제기한 추징금액은 총 1797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500억여원) 등 쟁점만 10여개에 달하는 '대형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현재 제3심판부(주영섭 상임심판관)에 배정되어 있다.
지난 2005년 실시된 포스코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거액의 추징액도 추징액이지만 전개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
특히 지난 2000년 민영화된 이후 첫 세무조사(정기)였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게다가 국세청은 통상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뤄지는 정기조사임에도 불구, 조사종결 시점에 즈음해 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등 고강도 조사를 벌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