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9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에 대한 개헌을 빠르면 5월, 늦어도 2007년 상반기 중에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 추진 일정에 대해 "적어도 상반기 안에 빠르면 5월까지 확정하면 각 정당의 정치 일정에 부담도 없다"며 상반기 중으로 개헌논의를 마무리 할 것임을 밝혔다.
이 실장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발의부터 확정까지)과정이 국민의 찬반을 물어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선에는 영향이 없다"면서 "올해 각 당별로 정치일정(당내 경선 등)도 있지만 정치일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더라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지난 87년 당시에는 10월27일에 개헌안이 확정됐고, 그 해 12월 대선을 치르는 과정도 있었고,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반기 개헌 확정의지를 강조했다.
이 실장은 개헌안 발의 시점과 관련, "개헌안 발의에서 국민투표까지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을 요하고 있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발의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너무 늦춰져도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실장은 야당의 반대시 개헌 발의 진행여부와 관련 "대통령에게는 발의권이 있다"면서 "국회는 찬반을 제기할 수 있다. (야당은)찬성이냐 부결이냐를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보다 효율적이고 추진력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생각에서 개헌에 대한 제안을 한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야당 등에서)충분한 납득을 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또 "개헌 문제는 결국 누가 발의를 하든 대통령이 발의를 하든 국회 과반수를 통해 발의가 되면 재적 2/3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최종과정은 국민 투표에 의해 결론이 나게 되어 있다"며 "(개헌)방향이 맞느냐 안맞느냐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가진 정당과 책임자라면 국가의 장래, 국내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각계의 여론 수렴을 위해 10일 5부 요인 등 헌법기관장, 11일께 여야 각 정당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등 각계 지도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개헌과 관련한 대화를 나눌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