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국세심판원의 업무효율성이 신장세를 보인 반면 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 승소율)은 전년인 2005년에 비해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심판원은 지난해 총 6980건의 처리대상 심판청구 중(전년이월 2223건, 신규접수 4757건) 5270건을 처리, 이월건수를 1710건으로 대폭 줄이는 등 심판처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눈에 띄는 것은 평균처리기간을 감축한 부분. 심판원은 지난해 1건당 평균 처리기간 202일을 기록해 218일을 기록했던 2005년에 비해 처리기간을 감축해 냈다.
이 같은 결과는 심판부 확대 및 인력보강에 따른 가시적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심판청구 인용률(납세자승소율)은 지난해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청구 인용률은 27.3%로 전년도 31.9%에 비해 하락했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지난 2003년을 정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 2003년 인용률은 40.2%였으며 2004년 35.8%, 2005년 31.9%로 낮아졌다. 심판원은 한국전력 심판청구 등 531건에 달하는 병합사건 기각이 인용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판원은 현재 공석 중인 상임심판관 1개 직위에 대한 인사발령이 내려지는 대로 대대적인 심판부 개편을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상임심판관에는 박동식 국장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