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14'-현장 포박된 자료범-조세일보모바일

국세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짜세금계산서 매매를 알선, 자영업자의 탈세를 부추기는 자료상의 창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인터넷 강국’의 이점까지 흡수해 온ㆍ오프라인에서 과세관청의 감시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3725건(1월～11월)의 자료상 혐의자를 붙들어 사법처리를 의뢰했다. 이 중에서 14건은 잠복근무 끝에 현장에서 직접 포박을 씌운 경우에(긴급체포)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매년 조사요원들을 전국에 풀어 자료상 행위자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전화ㆍ인터넷 등을 헤집으며 점차 ‘진화’하고 있는 자료상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뿌리뽑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비록 가정이지만 자료상을 말끔히 없앨 수 있는 ‘극약처방전’만 있다면? 그리고 이를 사용해 대한민국 조세행정에 자료상이 사라진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조세정의ㆍ조세형평’의 실현시기는 한층 앞당겨질 것이다.

[숫자로 읽는 세금] '14'-현장 포박된 자료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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