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1103'-세무조사 받은 자영자-조세일보모바일

지난해 국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아래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세무조사'가 바로 그 것이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개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한 4만명의 고소득 자영업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짙은 1103명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이들이 고의로 탈루한 소득 1조3728억원을 발굴해 냈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총 4613억원의 세금을 추징(1인당 4억2000만원)하는 등 '징벌'을 가했다. 현재도 312명의 전문직 종사자 및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4차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곧 결과물을 내놓을 전망이다.

'세원투명성 확보'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과세관청이 일부 사업자들의 악의적인 탈세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했다는 소식은(사회정의 측면에서)반가운 뉴스에 속한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이 같은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야만 겨우 겨우 투명성이 제고되는, 후진적 대한민국 조세환경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는 측면에서는 결코 반가운 뉴스라고 할 수 없다는데서 씁쓸함이 베어있다.

[숫자로 읽는 세금] '1103'-세무조사 받은 자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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